10월까지 국세수입 11조7000억원 덜 걷혀…"법인세 급감 탓"

[파이낸셜뉴스]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1조7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증가했으나 법인세 감소 폭이 커 전체 세수 감소로 이어졌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한달간 국세수입은 38조3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법인세도 1년 전보다 5000억원(11.6%)이 줄었다.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기세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중소기업으 대출을 받아 법인세를 내기도 하는데, 대출 이자율보다 가산세율이 낮아 납부를 미룬 기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소득세도 1년 전보다 2000억원(2.3%)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예정 신고 및 납부실적이 늘어 4000억(2.1%) 늘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조7000억원 가까이 줄어 들었다.

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감소한 영향이 가장 컸다.

법인세는 17조9000억 원 줄어든 58조 2000억 원에 그쳤다. 실제로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각각 45.0%, 39.8%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이 0.3% 감소하고 세율이 0.02%p 인하 등의 영향으로 1조2000억 원 감소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누적 주식 거래대금은 4051조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0.3% 줄었다.

소득세 수입은 9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었지만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줄어 전체적인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의 영향으로 6조1000억원 늘었다. 관세도 수입액 감소와 할당관세 적용으로 인해 전년 대비 4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1~10월 수입액은 5263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9.9%로 나타났다. 올해 목표한 예산상 세수에서, 현재까지 80%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같은 시점의 진도율 88.7%와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89%와 비교하면 크게 뒤떨어진 수준이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