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게 관련 한동훈 허위사실 상습 유포한 유튜버 고발"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최근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와 가족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이모씨를 형사고발했다. 법률자문위는 '한 대표와 그 가족이 당원게시판 내에서 극단적 표현을 쓰거나 여론조작을 시도했다'와 같은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에도 악의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자문위는 29일 유튜버 이모씨를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오는 12월 2일 서울시경찰청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법률자문위는 이모씨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자문위는 "'자살하라', '개목줄' 등 극단적 표현의 글은 당 대표 및 가족과 무관한 제 3의 당원(동명이인)이 쓴 글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그런 글을 직접 썼다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말한 모든 발언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법률자문위는 주장했다.

이어 "특히 한동훈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건에 이르는 당원게시판 글 중에서 불과 907건에 불과한데, 여론조작, 여론조성팀, 댓글팀을 운운하는 것도 모두 맹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자문위는 "이 모 유튜버는 이번 당원게시판 관련 거짓 발언 외에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상습적으로 퍼뜨리며 '슈퍼챗 돈벌이'를 해왔으므로 악의적 행태를 모두 고발장에 담았다"고 전했다.

이모씨가 퍼뜨린 △'한동훈이 김경율에게 삼성 수사정보를 유출했고, 그 약점 때문에 김경율을 내치지 못한다' △'한동훈 대표가 총리에게 "야 너 책임질 수 있어"라고 반말을 했다' △'한동훈 대표가 쓴 글 중 가장 센 거는 여사를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된다는 것이다' 등의 표현도 포함시켰다.

법률자문위는 수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수의 유튜버가 아닌 최초 유포자인 이모씨를 우선 고발하기로 했다.

법률자문위는 "같은 유형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패널, 유튜버 등이 다수 있었으나 모두를 고발할 경우 사건대상자가 너무 많아 오히려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했다"며 "신속한 수사로 기소 등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