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文정부 출신도 "감사원장 탄핵 중단"…전임 원장·간부들 반발(종합)
2024.11.29 17:28
수정 : 2024.11.29 17:28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 이후 최초로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나서자 감사원 간부들은 물론이고 전임 감사원장들도 '탄핵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29일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나선 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4급 과장 이상 간부들을 소집해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감사원 간부급 인사들이 정치 이슈로 비상 회의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 참여한 한 간부는 "모든 참석자들이 탄핵 추진은 헌법이 부여한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며 감사원의 업무 마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중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엄중한 시국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지 말고 냉철하고 차분하게 우리 할 일을 제대로 해나가야 한다는데 깊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와 목소리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여러 의혹에 당당하고 소상히 설명하는 등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임 감사원장들도 이번 사안에 관해 "국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19·20대 전윤철, 21대 김황식, 22대 양건, 23대 황찬현, 24대 최재형 전 원장이 참여했다. 전윤철·최재형 전 원장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임명됐고, 현 최재해 원장도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감사, 국정감사의 자료제출 등이 감사원장 탄핵 사유라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이 과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이 중단돼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존중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뒤 최 원장을 탄핵하기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관련 사실이 알려진 이후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며 탄핵 시도 중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자진사퇴 의향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