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내수에 쪼그라든 성장률…건전재정 기조 속 추경 저울질
2024.11.30 07:00
수정 : 2024.11.30 07:00기사원문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건전재정 기조를 고수해온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끝모를 내수부진을 타개할 마지막 수단은 재정 투입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언급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적극 재정의 필요성에 대한 여파는 지속할 전망이다. 저성장이 고착화할 우려가 짙어지면 내년 추경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0일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지난달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지난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상품의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 3분기까지 10개 분기 연속 감소해 역대 최장 감소를 기록 중이다.
내수의 한 축인 건설업 생산도 전월보다 4.0% 감소하면서 6개월 연속 내리막을 보였다. 반년 간 감소한 건 2008년 1~6월 이후 16년4개월 만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0.4% 소폭 늘었지만 내구재 판매가 줄어 소비를 끌어내리고 건설업 한파로 5개월 만에 산업생산, 소비·투자 지표 모두 쪼그라드는 '트리플 감소'를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9%로 낮추면서 저성장을 공식화했다.
15년9개월 만에 두 번 연속 금리를 인하하면서 내수 진작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할 우려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수출에도 불확실성이 확대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이 향후에도 성장세를 유지하는 통화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강화 방안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양극화 타개 대책 등을 마련해 내수를 보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는 내수에 경기회복의 온기를 확산하려면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관련해서는 수단이 마땅치가 않다. 재정 밖에는 없다. 금리로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가계부채가 늘고 환율이 올라서 물가가 자극되는 등 여러 제약이 있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남은 수단"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만으로 저성장 국면을 타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정부가 추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대규모 재해나 경기침체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이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있다.
하준경 교수는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한다. 추경은 그 요건이 발생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며 "내년에 만약 경제가 아주 안 좋아진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예비비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 정치적 쟁점이 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에 기재부는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향후 여야는 예산 증액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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