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에 낯선 쌀 가격 상승세…정부 "쌀값 지키려면 양곡법 거부해야"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의 논. (인제군 제공) 2024.8.28./뉴스1 ⓒ News1 이종재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통상 수확기에는 내리는 쌀값이 올해 이례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시장격리에 이어 쌀 생산량이 당초 예상량을 하회하면서 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쌀 공급이 남아돌 때 인위적으로 물량을 매입, 적정 값을 보장하자는 '양곡법'이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이 같은 현상은 또 다른 시비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양곡법은 쌀값 조정 역할을 시장에만 맡겨놓으니 수십년이 지나도 값은 '제자리'인 만큼 정부가 개입하자는 것인데, 시장에서의 가격 조정 원리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손쉬운 대안만 좆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산지쌀값은 20kg당 4만 6021원으로 전순(4만 5718원)보다 0.7% 상승했다.

80kg당 18만 4084원으로 지난 10월 5일(4만 7039원)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기록했던 쌀값은 지난 15일 반등을 기록했다.

쌀값은 수확기 첫 조사인 10월 5일 조사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단경기(7~9월) 이전까지 하락세를 기록한다. 단경기에는 쌀이 부족해지면서 소폭 오름세를 이어나가는 특징을 지녔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가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예상 초과 생산량 12만 8000톤보다 56.2% 많은 2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를 결정했다. 여기에 벼 생육이 악화되고, 도정수율도 1~2%가량 감소하면서 공급량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자 수확기인 11월에도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10일 기준 산지유통업체의 재고량은 1322톤으로 전년(1371톤)보다 3.6% 줄면서 올해 쌀 가격 하락을 이끌었던 재고부담도 다소 완화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산지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업체의 19%는 12월 쌀 가격을 인상, 71%는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할 방침이다.

정부는 쌀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돼서는 안 된다는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공정가격(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고, 급격한 가격 변동 시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가격은 최근 5년 동안의 최저 및 최고 가격을 제외한 평균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값 하락 시 차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쌀의 공급과잉을 고착화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벼 대신 다른 작물로의 재배 전환을 방해해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금 쌀은 공급이 많아 문제인데 왜 공급을 늘리는 법을 만들면서 (민주당이) 농가를 위한 거라고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양곡법 개정안은 쌀의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운영 시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며, 쌀로 생산집중을 가속화시켜 타작물로의 전환을 위협할 것"이라며 "벼 재배면적 감축제 등 그간 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조치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쌀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배 면적 감축과 쌀 가공식품 산업 육성을 포함한 쌀산업 근본대책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량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시장에 쌀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올해는 상승 요인만 남은 만큼 앞으로 쌀값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