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액 예산안 강행 韓 "민주당 호남도 버렸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을 뺀 우리 모두 불행해진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내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와 의회민주주의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강행해 처리한 바 있다.

감액 예산안은 정부가 짠 원안에서 증액 없이 정치권 쟁점 예산만 삭감한 것으로, 야당 단독으로 이 같은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예결위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가 짠 예산안 677조 4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 3000억원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예산안에는 민주당의 표적이 된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 정부기관 활동비 등이 감액됐고, 동해 심해가스전 등 정부 역점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정부 원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날렸다"며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감액했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 마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놀랍게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는데, 특히 이 중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있었다"며 "국정 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도 깎았고, 원자로 수출기반구축,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지 날려버렸다"며 "우리의 성장동력은 식을 것이고 민생은 어려워질 것이며 치안과 안보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 대표는 "이건 그냥 '행패'로 이대로 확정되면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국민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백주대낮의 행패를 제지하기 위해 힘을 모을 때다.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