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국회 특활비는 그대로 경찰 특활비는 0원? 국민 인질극"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삭감 제시해 처리한 예산안을 두고 "국정마비를 위한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에 들어가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처럼 날을 세웠다.

특히 한 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특수활동비는 건드리지 않고 국민의 치안활동에 필요한 경찰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 대표는 "예산에는 각각의 쓰임이 있다. 국회에도 특활비가 배정된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경찰에도 국민 여러분의 밤길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특활비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이 둘 중 선택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찰의 치안유지를 위한 특활비를 선택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선택은 정반대다. 국회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을 다니게 할 수 있게 하는 경찰의 치안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깎은 게 아니라 '0'이다"며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2024년 12월 목표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의 전력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지역화폐 예산 배정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인공지능(AI)기본법에는 적극 동의했다.

그런데도 AI 생태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정적 전력 공급의 희망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더 답답한 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효율은 방치하면서 지역화폐 비효율은 더욱 키우려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의 예산삭감안에 대해 목소리를 키운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의 선(先)사과와 철회가 없인 추가 협상이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날치기 예산 횡포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재해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겉으로는 예산증액을 포함해 협상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단독 삭감예산안을 기획해 날치기 통과시켜놔서 역풍이 두려운지 뻔뻔하게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상할 수 있다는 민주당 대표의 이중플레이는 정부·여당을 우롱하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e-mail] 김준혁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