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목조목 野 공세 일축한 감사원 "원장 탄핵 멈춰야"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반발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견제와 감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면서 탄핵 추진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통해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추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감사원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매진하겠다"면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거듭 언급했다.

■"정치감사 주장에 동의 못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감사원의 전 정부(문재인 정부) 정치감사 논란과 관련,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루어진 업무가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면서 "감사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사무총장은 야당에서 대표적인 정치감사 사례로 거론되는 문재인 정부 감사 사례였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감사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 감사에 '1년 8개월'이 걸려 봐주기 감사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최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감사 역시 2년 3개월째 진행 중인데, 이것을 봐주기 감사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정치 감사 공세를 거듭 일축했다.

■구체적 사례로 野 주장에 반박

최 사무총장은 전 정권과 현 정권 감사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야당의 정치감사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사무총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유가족들이 월북자로 몰린 고인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해경이 과거 자신들의 수사결과 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감사를 해보니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에 소홀했고,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우리 국민을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국가통계 조작 감사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의 아파트값 통계가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가 너무 컸고, 당시 통계청장 경질 과정에서 여러가지 잡음도 있어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감사해보니 BH(청와대)와 국토부 등이 압력을 가해 통계조작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해서도 최 사무총장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의 경우, 그분에 대한 다수의 비위제보가 있어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제보사항 중 비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고, 비위가 확인된 부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했다. 조사한 결과대로 공정하게 감사보고서에 실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와 관련, 최 사무총장은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대통령실에 대해 주의처분만 하는 등 부실감사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사무총장은 "경호처 간부의 비리를 적발해 파면 및 수사요청했고 현재 구속 기소됐다"면서 "사업총괄책임자인 전 1급 비서관에 대해 현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준하는 책임을 물었다.

감사원의 역대 대통령실 감사에서 처음 있는 엄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