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 면제·노쇼 보증금'..尹, 소상공인 맞춤 대책 제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배달수수료를 영세가게에 대해선 30% 이상 줄이고 전통시장에는 면제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식당 예약 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노쇼(No Show) 피해 대책으로 '예약보증금제'도 마련키로 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활력을 찾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참모들에게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던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일환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대책을 가시화시켰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역대급 지원을 다짐,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인 배달비에 더해 중개 수수료를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라면서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수수료가 5%에서 최고 14%에 달하고 정산 주기가 길어서 문제인데 수수료를 많이 부담해야 하고 현금도 늦게 들어오니까 힘드실 것"이라면서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쇼'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예약 보증금 제도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악성 리뷰 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을 만들어서 악성 리뷰나 댓글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게 선제적인 조치도 다짐한 윤 대통령은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도 계속 찾아서 적극적으로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객이 테이크아웃 하겠다고 일회용 컵으로 주문을 해놓고 점주 모르게 매장에 앉아서 마시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정작 과태료는 손님이 아닌 점주가 내야 되는데 과태료가 300만 원이나 된다"면서 "성실하게 안내한 점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과태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