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점 테러 받아 볼래요" 악의적 리뷰 협박에 정부 칼 빼들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를 최대 7.8%로 낮추고 모바일 상품권 정산 주기를 현행 60일 보다 단축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노쇼'와 악의적인 리뷰 피해를 막기 위한 구제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역의 정체성을 콘텐츠로 탈바꿈 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5000개사 육성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자체 등 총 80여명이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방안,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 등 3가지 세부 주제에 대한 토의와 답변이 이뤄졌다.

'중개수수료 차등 인하' 등 소상공인 지원, '온기' 회복한다

우선 정부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상생방안을 실행해 소상공인이 배달앱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2.0~7.8%로 인하한다. 지난 27일 상생협의체 발표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2.0~7.8% 차등 인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통해 주요 플랫폼 사의 배달앱 이용부담이 배달 매출액 하위 20%인 가게에 대해 3년 간 30% 이상 줄어든다. 또 배달의민족이 올해 시범으로 운영하던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도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고, 배달앱들이 소비자 영수증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 거래 확산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환경도 개선한다.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상생 방안을 도출해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 인하, 모바일 상품권 정산 주기 단축 △소비자 환불비율 상향을 추진한다.

매장 내 '일회용품'·'노쇼' 등...소상공인 4대 피해 구제 강화

고객 변심에 따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시에도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우려됐던 점도 개선한다. 그동안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자가 매장 내 일회용품 제공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다.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할 경우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의 면책행위를 명시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온라인 광고·마케팅 사의 부실한 홍보, 환불 거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손님이 식당 예약 후에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를 막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2025년 상반기까지 완료해 피해 보상에 힘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예약시간 1시간 이전에는 위약금이 없고, 이후 취소 시 총 이용금액의 10% 이내의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아울러 업장에 대한 악의적 리뷰, 댓글 피해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도 구성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크리에이터 육성한다"...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

민간이 주도적으로 상권을 개발·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지역상권 3종 세트를 신규 도입한다. 상권기획자 제도를 도입해 △상권발전전략 기획·실행 △소상공인 보육 △상권 및 소상공인 투자 등이 민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 하며 상권기획 전문인력을 오는 27년까지 1000명 육성하는 게 목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권발전을 위한 공동사업과 소상공인 보육 및 역량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권발전기금도 조성한다. 더불어 창의·혁신 기반의 소상공인, 지역 중소·벤처기업 등 상권 주체를 유입·육성하고 투자금 유입도 촉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의 매력과 정체성을 콘텐츠화 할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로컬브랜드로 육성한다.

이들 상권을 글로컬 상권으로 키워 오는 27년까지 창의성 기반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약 5000개 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신흥 골목상권은 지역 대표 상권으로 육성하고, 직주락형 복합거점을 조성해 지역 청년 등 혁신주체를 유입하고 로컬컨텐츠 활용과 도시여건 제고하겠단 설명이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지난 4년 반 동안 자영업자 대출은 50% 이상 늘어나 1060조원으로 증가했고 연체율도 같은 기간 2배 이상 느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상공인에 최대한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