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 인하로 소비기반 조성한 尹 "지금은 소비가 미덕"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면서 소비 진작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면서, 배달수수료 인하와 노쇼(No Show) 피해 방지를 위한 '예약보증금제' 마련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로 소비를 활성화할 유기적 기반 마련에도 집중했다.

대외 불확실성 여파로 급격하게 실물경기 지표가 안 좋아지면서 보다 적극적인 내수 소비 진작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윤 대통령은 소비 진작을 활성화 시킬 시스템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정 후반기 첫 번째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는 소비는 안 좋은 것이고 저축이 미덕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과거에 그런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소비심리 억누르는 규제 혁파"

앞서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 강구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이번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소비심리를 억누르는 그런 규제나 제도를 과감하게 혁파하는게 소상공인과 민심을 살리는 길"이라면서 소비진작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배달수수료를 영세가게에 대해선 30% 이상 줄이고 전통시장에는 배달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당 예약 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노쇼' 피해 대책으로도 '예약보증금제' 마련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상권개발 지원 외에도 제일 중요한게 '소비'임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국내 내수도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생산이 많아야 소득이 오르고 일자리가 생긴다. 그것의 근본이 소비"라고 부연했다.

과거 미국에 출장갔던 경험을 꺼낸 윤 대통령은 "미국에선 연말 소비나 카드 사용대금은 소득세 과표에서 많이 면세해준다"면서 "당시 12월 초인데도 미국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 인산인해로 택시도 못 잡았을 정도였다. 연말이 되면 그동안 못쓴 소비를 다한다고 하더라"라고 소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말 소비가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면서 "내수진작 말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소비를 진작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기적인 소비진작 시스템 준비

단순히 소비진작을 외치기 보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 구축으로 소비진작을 유기적으로 이끌어낸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5%를 차지하고 고용에 있어서는 45%를 담당하는 소상공인과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20%가 자영업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기반이 갖춰져야 안정적인 소비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에선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활력을 찾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 여러분께서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전례 없는 지원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원을 편성, 배달수수료 부담 경감과 노쇼 방지 대책 제시, 일회용품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의 세세한 대책도 발표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언급할 때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지목해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이런 일을 담당할 민간 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000명 육성하겠다"고도 밝혔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