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안 올라… 공공기관 이전 연기에 지방 '위기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전 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울산시와 전국 시·도에 따르면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300여 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내년 10월 이후로 또다시 미뤄졌다.

정부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과열되자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부터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2차 이전을 위한 밑그림 발표를 한차례 연기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 용역은 지난 11월 완료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또다시 결과 발표를 연기한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 연기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지역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갈등 전반을 분석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수 십 개씩 공공기관 유치 목표를 내세우며 유치전을 벌여온 각 시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재단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20여 곳을 유치 대상으로 삼은 울산지역에서는 유치전 장기화에 따른 무산을 우려했다. 유치전 과열을 핑계로 현 정부가 계획 자체를 포기하려 한다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

경남도, 강원도 등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기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도내 갈등이 장기화되고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최소한 이전 대상 기관을 발표하거나 지역별 배정 로드맵 등은 공개해야 행정력 낭비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도 우려된다.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쯤 서울 경기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 총 339곳 중 46%에 해당하는 157곳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서울이 122개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경기가 27개(8%), 인천 8개(2%) 순이다.

두 차례 잇따른 발표 연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 지방정부는 공개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대신 조속한 진행을 당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에도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발표 연기 등이 예상될 경우 대통령이 참석하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식 의제로 삼아 강력히 항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계획이 수립됐고 2014~2017년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19년까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3개가 이전되며 1차 이전은 마무리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이방 지방 이전은 국정 과제이다.

앞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023년 하반기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