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에 팩첵 당한 이재명, 예비비·우크라 발언 틀렸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삭감을 강행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판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팩트체크를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발언을 통해 예산 삭감의 당위성을 주장했으나,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예비비 발언과 우크라이나 차관 발언 등을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이후에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 5000억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말한 것을 놓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2년에 예비비를 4조9000억원을 집행했고 코로나 대응 이외에도 산불 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해 2조3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반격했다.

민주당이 내년도 예비비의 50%, 2조4000억원을 삭감하면서 2022년 수준의 예비비 집행은 실제로 어려워질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실은 "예기치 못한 산업 통상 분야에 변화가 일어나면 대응에 차질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일침했다.

심지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던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기술개발 등을 위해 2조7000억원의 예비비를 집행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한국 정부가 3조원 가까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차관의 형태를 띠긴 하지만 사실상 못 받는다고 봐야 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서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거듭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1억불 등 총 25.5억불(약 3조)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EDCF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예산은 우리 기업이 재건 사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은 궁극적으로 국내 고용을 비롯해 생산에도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분석했다.

아울러 우리의 재건 지원 예산은 미국(754억 달러. 약 106조 원), 영국(172억 달러. 약 24조 원), 독일(242억 달러. 약 34조 원), 일본(83억 달러. 약 12조 원), 캐나다(63억 달러. 약 8조 8000억 원) 등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란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얼마 전에 가나라는 아프리카의 우리 차관 1조 원을 면제해 준 것 같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가나 채무를 탕감해 준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리클럽 공식채권자협의회 차원의 채무 재조정에 따른 상환 유예 조치"라면서 "상환 기간을 늘려준 것이지,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 상환액은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