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은 과감하게!…아이디어 12개 눈길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정부24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절차 개선,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대상 완화!'
경북도는 도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일으키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4년 경북도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하고 우수 과제 12건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정부24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절차 개선'은 세대 편입 시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현재 전입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한 세대주 확인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생계유지, 출장 등으로 평일에 가족과 떨어져 다른 지역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도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동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대상 완화'는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대상을 생후 6개월 이상 아이에서 3개월 이상 아이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6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출생 문제 해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불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도민의 참여를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외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절차 간소화 △지역자활센터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개선 △경북도 농어민 수당 신청 접수처 확대 △부모 급여 60일 이후 신청 시 소급 지급 규정 신설 등을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30일 동안 총 22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관련 부서 검토, 민간 평가위원의 사전심사를 거쳐 경북도지방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우수 2건, 우수 4건, 장려 6건을 뽑았다.

[e-mail]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