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소비 개선위해 관광 활성화 검토...추경 검토할 단계 아니야"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내년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지금은 추경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수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의 추경은 모르지만, 빚을 내서 지출을 늘리는 것은 좀 더 어렵고 비상적인 상황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만 “‘추경도 재정 정책 중 하나이며 '도그마'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내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선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한국을 미국, 스페인에 이어 3위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며 "1%대 성장률은 아쉬운 전망이긴 하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럴 때 일 수록 부족한 내수와 민생을 더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향적인 내수-소비 대책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소비를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챙기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소비 부양책으로 관광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관광을 많이 하면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소비에도 도움이 된다”며 "지금은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이 훨씬 많은데 나가는 우리 국민들 관광을 국내 쪽으로 잡아두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 같으면 상징적 관광 자원에 예산을 수백억 씩 들여서 건설을 하는 일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문화 관광이라고 해서 특히 젊은이들 흥미를 느끼는 것들로 바뀌는 것 같다"며 "전국 각 지역이 그런 관광자원을 가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해야 한다면 같은 값이면 관광에 도움이 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기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백종원씨를 만나 대화한 일을 언급하며 "예산시장을 완전히 젊은이들이 몰리는 관광지로 만들었더라"며 "이런 관광 자원을 잘 개발해야겠다는 정부의 생각과 방향이 똑같았다"고 설명했다.

관광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선 규제 개선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안공항 입국은 비자가 면제되는 대신 출국도 무안공항을 이용해야 하는데, 인근 지역공항 출국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체감 경기가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내수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수는 소비와 투자, 투자 중에서도 주택 건설 투자가 중요한데, 건설 쪽이 상당히 부진하다”고 답했다.

이어 “주택산업은 내수와 직결된 만큼 주요하다"며 "여러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더욱 세밀하게 챙기고 규제 완화와 원활한 택지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