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갈륨 등 이중용도 품목 미국 수출 통제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미국에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등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다. 미국이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3일 성명에서 "수출통제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군사 사용자 또는 군사 용도 수출을 금지한다"며 "위의 규정을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관련 이중용도 품목을 미국에 이전하거나 제공한 모든 국가 및 지역의 조직 또는 개인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무부의 발표는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중국 정부는 이미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규제 시행을 예고해왔다. 지난 10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례'에 서명했다. 중국 당국은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 및 군사용으로 사용되거나 군사적 잠재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품목이라고 규정했다.

이미 지난해 반도체 소재인 갈륨, 게르마늄과 배터리용 흑연 등에 대한 수출허가제를 도입했고 지난 7월에는 항공, 우주 구조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한편 이번 규제 대상이 된 갈륨은 차세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레이더, 전기차에 들어가고, 게르마늄은 광섬유 통신, 야간 투시경, 인공위성용 태양전지 등의 핵심 소재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차지한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