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국조 시작 전부터 '삐걱'
2024.12.03 18:40
수정 : 2024.12.03 18:40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측 국조 특위 명단에 포함된 주진우 의원(사진)의 위원 자격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관련 사건 당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한 점을 들며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특위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의원은 "명백한 허위"라며 특위 활동을 통해 이번 국조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는 점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채상병 국정조사위원 일동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주진우 의원은 스스로 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국민의힘은 위원을 바로 교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조특위 야당 측 간사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이 당시 대통령실에 근무하며 그가 속한 법률비서관실이 사건 관계자들과 통화를 했었다는 점은 주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건 진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커녕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주 의원은 이 같은 야당 주장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이 저를 사건 관련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의혹제기를 한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사건 관련 국방부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조차 없을 뿐 아니라 제 업무와도 무관하다"며 "대통령실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련 번호로 1년 전 44초 통화한 내역이 한 건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특히 "저는 순직해병 사건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의 군 수사권 남용과 항명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제가 위원에 포함된 것이 많이 불편한 모양이다"고 부연했다.
또 "이번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 개최도 민생과 상관없는 이 대표 방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특위 활동을 통해 입증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측은 민주당이 '법조통'인 주 의원의 특위 제외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주 의원이 그동안 다양한 정쟁 현안에 대해 논리정연한 소신 발언을 해온 데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으로 이번 국조를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속내가 자리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