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뒤 주택가뭄 오는데… 계엄사태에 공급확대 올스톱 위기

비상계엄 파문으로 정치권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 가운데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촉진 등의 대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를 통과해야 했다. 하지만 계엄 파문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민생법안에서 멀어지게 돼 공급 부족에 따른 아파트값 상승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4일 정치권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 파문으로 인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주요 내용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이 포함됐는데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도 추진했다.

8월 말에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기업형(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정책도 발표하기도 했다. 올 초부터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도 부동산시장의 핵심 이슈였다.

다만 이같은 대책들은 모두 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만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 파문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당분간 여야 간 정책논의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내 공급 물량은 올해 1만9923가구에 달하지만, 2년 뒤인 2026년에는 2388가구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 아파트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경우, 가격 상승 압박이 더욱 강해져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정국의 불확실성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정책 동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전문가들도 공급정책은 시급한 만큼 추진이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급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들과 달리 미래를 보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10년 뒤 국민이 입주할 아파트인데 당장의 사정으로 중도에 폐기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미래의 물건을 삭제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부족 문제는 다른 차원인 만큼 국회의 논의가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