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계엄선포 사전통보 못받아 당혹… 해제돼 안도"

      2024.12.04 18:39   수정 : 2024.12.04 18:39기사원문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당혹감을 표시했지만 6시간만에 해제된 것에 안도했다. 특히 우방국들은 한국과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한국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자국과 세계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입장을 되돌리고 이를 종료하는 한국 국회의 표결을 존중한 것에 대해 안도한다"라고 밝혔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주의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미국 정부는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심각하게 우려감을 나타냈었다.


미국 국방부도 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주한미군의 태세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태세 변화나 북한군의 동향과 관련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사령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보 수준을 3등급 '군보호환경 브라보'를 발령해 놓고 있어 테러 활동 위협이 증가하거나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워싱턴타임스는 이번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과 군 관계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약 1개월여 남겨놓고 생기는 권력의 공백을 이용했으며 미국 정부에서는 이 같은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허를 찔렸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정부가 앞으로 한국과 한미동맹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놓고 파악에 분주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으로 마지막 해외 순방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앙골라에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마크 몽고메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한국의 안보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문제로 인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정권 이양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정치계에서도 이번 한국의 사태를 주시하고있다.

차기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내부의 문제이나 한국이 미국의 가까운 동맹임을 강조하면서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상원 선거에서 한국계로는 최초로 상원의원에 당선된 민주당 소속 앤디 김 하원의원(뉴저지)은 성명을 내고 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민 통치의 근본적 토대를 훼손했으며 "국민이 안보와 안정을 누려야할 시기에 한국의 취약성을 극적으로 높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럽연합(EU) 대변인은 한국 언론에 "한국에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 대변인 역시 "한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영국 국민은 영국 정부의 여행 권고사항 업데이트를 살펴보고 현지 당국의 조언을 따르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독일 외무부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우리는 한국에서의 상황을 큰 우려를 가지고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승리해야 한다"고 썼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국영 인테르팍스 통신에 "한국의 계엄령 선포 이후 상황이 우려스러우며 우리는 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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