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에 부딪힌' 尹정부 국정과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체코원전 수출 좌초 위기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 원전 수출이 예기치 않은 암초에 부딪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부의 주요 사업들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는 사업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내각 전원 사의를 표명하자는 의견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산업부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이 중단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계엄 사태 이전부터 내년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큰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한 반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야당과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석유공사가 50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계엄 사태로 예산안 협상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사실상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포항 영일만 앞 심해에서 국가예산 506억원, 석유공사 500억원을 투입해 1차 시추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505억5700만원이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98% 삭감한 8억3700원의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당장 다음주 시추선이 한국에 도착해 작업을 시작하게 될 예정인데, 이후 안정적인 시추 작업이 가능할지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체코 원전 수출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지만, 최종 계약은 내년 3월쯤 성사될 예정이다.

야당은 우리 측의 금융 지원을 문제 삼으며 "밑지는 장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계속 제기해왔다.

그러나 산업부는 "금융 지원 공문은 관례적인 절차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예산 복원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부는 지난 4일 0시 안 장관 주재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경제·산업 상황과 에너지 수급 등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후 산업, 통상, 에너지 등 주요 부문별로 국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비상회의를 개최하며 긴급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주요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주요 사업들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