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장파 탄핵 표결 검토, 대대적 쇄신책 나와야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가 사의를 표명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하고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후보로 지명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에 따른 혼란에 대한 사과와 해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 여론과 여당 내부에서는 최소한의 후속 언급을 요구하지만, 묵묵부답이다.

국회의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계엄 선포 과정, 윤 대통령의 인식과 생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여러 국무위원들의 만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강행했다고 한다.

또 계엄을 '야당의 폭주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조치' 정도로 생각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야 6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발의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 제도와 정당 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는 게 야당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어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장파 의원들은 탄핵 표결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들의 탄핵 추진과는 관계없이 문제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해제가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 위헌·위법한 부분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국회에 군인을 투입했으나 경고성 조치였을 뿐, 국회의 의사 진행을 막을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에 탄핵안이 통과돼 심판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법리 싸움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나 지금이나 근본 인식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문제다.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상황 타개는 어려울 것이다. 심지어 탄핵을 당하더라도 심판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지금으로서는 탄핵은 논외로 하고 경제와 외교 등에서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우선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핵심 인물인 김 장관 교체로 불을 끌 수 있다고 본다면 큰 오산이다.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어 전과 다름없는 일상으로 돌아간 듯하지만 외국에서 한국을 여행위험국가로 지정, 여행 취소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 환율 상승과 주가 하락은 5일에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계엄 선포는 한국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도 분통이 터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수십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아무런 후속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윤 대통령은 속히 국민 앞에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혹여 7일 탄핵안 처리 여부까지 지켜보겠다고 한다면 이미 때를 놓친 것이다.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그랬듯이 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공산이 크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더 해명할 기회는 없다.

그 전에 허심탄회하게 심정을 털어놓고 국민의 마음을 달래야 한다. 여당 입장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이탈표를 막기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상한 쇄신책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잘못하면 당의 분열에서 더 나아가 붕괴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