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을 빌미로 한 민노총 정치파업 중단을
2024.12.05 19:32
수정 : 2024.12.05 19:32기사원문
정권 퇴진과 기업 노조의 파업이 무슨 상관인지 모를 일이다. 혼란한 틈을 비집고 탄핵 정국을 동력 삼아 약화된 노조 세력을 규합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다. 노조의 막무가내 정치투쟁은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국가 성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고단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부추기는 행위라는 점에서도 파업과 투쟁은 용납될 수 없다.
현대차와 GM노조가 5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 선언에 따른 것이다. 조합원 4만3000여명을 둔 현대차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최대 하급 조직이다. 현대차 노조는 6일에도 부분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11일부턴 금속노조의 전면파업이 예정돼 있어 현장은 하루하루 혼란의 나날이 될 수 있다. 자동차, 조선, 철강 업종을 아우르는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은 19만명에 이른다.
민노총 지도부는 앞서 '긴급 투쟁 방침' 공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생산을 멈춰 윤 정권 폭주를 막자"고 촉구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은 정권 스스로 종말을 고하는 선언이었다"며 "시민들과 함께 윤 정권 퇴진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계엄 과정의 불법성은 진상규명과 수사를 통해 가릴 일이건만 아무 관련도 없는 제조 현장을 왜 망가트리나. 그나마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준 것이 수출이다. 생산 차질로 수출에 불똥이 튈 수도 있다. 노조의 선 넘은 정치투쟁에 기업 손실과 경제 악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날 시작된 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 파업으로 출근길 교통대란도 빚어졌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전철 운행이 지연돼 발을 동동 구른 시민들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철도노조는 임금 인상, 인력 확충 등의 문제로 사측과 협상이 결렬돼 파업을 벌이고 있지만 민노총과 연계 투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더한 교통 혼잡이 벌어질 수 있다. 시민들 불편을 볼모로 노조 이익을 챙기고 관련도 없는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는 것이 말이 되나.
최근 외국계 기관들은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앞다퉈 1%대로 낮추고 있다.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IB 8곳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조정했다. 씨티는 기존보다 0.2%p 내린 1.6%로 전망했다. 성장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대기업 70%가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울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다. 이 다급한 국면에 계엄 사태를 빌미로 생산 현장을 정치적 구호로 채워선 안 될 것이다. 정권 퇴진 요구는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쟁의행위 목적에 맞지도 않다. 당국은 불법 파업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노조는 원칙과 기본을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