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내라" 당장 어떻게 구해요...'남일 아니다' 비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발표한 '8·8 공급대책'은 오는 2029년까지 수도권에 42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그린벨트 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의 카드를 꺼냈다.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공사비 폭등이다.

시장에서는 치솟는 공사비로 주택공급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기 힘들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사비 폭등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윤홍 한양대 교수가 발표한 '공사비 인상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가 주목을 끌고 있다.

치솟는 공사비...멈춘 개발사업

우선 보고서는 공사비 상승 압박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상승과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 규제가 그 중 하나다. 여기에 우중 콘크리트타설금지, 레미콘 토요 휴무제 시행 등은 공기지연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안전강화 등은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설계 구조가 단순한 아파트의 경우 공사비가 3.3㎡당 서울은 895만원, 지방은 690만원으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한 주상복합 프로젝트의 경우 2019년에는 공사비가 3.3㎡당 580만원으로 643억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2024년에는 공사비가 3.3㎡당 900만원으로 뛰면서 수익이 330억원으로 줄어든다.

부산의 오피스텔 프로젝트는 2019년에는 1631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공사비가 3.3㎡당 650만원에서 930만원으로 뛰면서 사업성이 크게 악화했다. 토지비를 0원으로 바꿔도 821억원의 적자를 보게 됐다. 즉 현재 공사비로는 이익이 크게 줄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개발사업이 휘청거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비사업 분담금 폭등...비례율 추락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다.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 성남시의 한 정비사업 단지의 경우 당초 공사비는 3.3㎡당 490만원으로 비례율이 132%였다. 조합원들의 경우 평균 1억26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공사비가 3.3㎡당 850만원으로 상승하면서 추가분담금이 5억7800만원으로 늘어났다.

수도권의 6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 단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공사비가 3.3㎡당 48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상승했다. 비례율도 123%에서 64%로 뚝 떨어진다. 가구당 평균 분담금은 7억9300만원이다.

이 교수는 “대부분의 정비사업장에서 분담금이 치솟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각종 혜택을 부여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역시 분담금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비사업 평균 기간이 13.7년에서 15.6년으로 늘어났다”며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공사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