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당에 일임한다"는 尹대통령…다양한 해석 나오는 이유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령에 사과하고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 수습 요구 대상 '한동훈이냐, 추경호냐'

‘당에 일임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수습을 한 대표에게 하라고 요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임기 단축을 하든 탄핵을 하든 수습은 한 대표에게 하라는 뜻으로 읽힌다”며 “당이 수습을 하는 동안 윤 대통령 자신은 뒤로 물러나 있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아닌, 추경호 원내대표를 위시한 친윤계에 일임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여권 관계자는 중앙일보를 통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친윤계에 정치적 미래를 맡긴다는 의미로 들린다“며 “윤 대통령의 입장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고 실망감을 표시했다.

여권서도 계엄 선포 '위헌' 공감... 임기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거론

일단 여당 의원들도 지난 3일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기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만큼 윤 대통령의 임기를 가능한 단축하고, 그 기간동안 국정에 손을 떼는 것이 수습책의 큰 방향이 될 수 밖에 없다. 임기 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 운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다.

임기 단축 개헌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고 중임을 허용하는 것이다. 개헌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통과되면 윤 대통령은 중임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스스로의 임기만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다.

이 경우 2027년 3월 치러질 예정인 차기 총선이 2026년 3월로 앞당겨지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대선 정국에 들어서게 된다.

대선 관리와 내년 상반기까지의 국정 운영은 책임총리제를 통해 수행한다. 국무회의 등 전반적인 국정운영을 총리가 주도하고, 윤 대통령은 내정에 사실상 손을 떼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넘길 수 없다'는 여당과 여권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다만 임기 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는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야권에서는 책임총리제 운영과 동시에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계엄 등을 주도하는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부처는 물론, 국무총리까지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앉혀야 한다는 것이다.

[e-mail]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