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포고령 적시된 의료계… 내년 신입생·전공의 모집 안갯속으로

대통령 주도로 1500여명을 늘려 선발 중인 의대 정원이 '비상 계엄' 여파를 맞고 있다. 지난 3일 밤 선포한 계엄이 6시간여만에 해제되며 대통령 주변 내각도 총 사퇴를 표명하고 나섰다. 오히려 의료 공약의 주된 동력이었던 대통령,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 공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생겼다.

■"이제 와서 백지화?"…수험생 불안

8일 정부 및 여당 등에 따르면 내각 전원은 현재 총사퇴를 포함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6개 야당 역시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며 각 부처 장관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특히 의료 공백 문제는 이번 계엄 사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며 상대적으로 더 큰 갈등을 빚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발표한 제 1호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와 서울의대 학생회는 긴급 성명을 내고 "특정 직업군을 상대로 포고령 위반 시 처단할 것을 명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그 자체가 위헌적이며 폭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4일 시작한 전공의 모집은 계엄 사태로 파행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분위기다. 의대 모집도 여파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탄핵 일단 불발…"정책 궤도 올랐다"

다만 7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 소추안은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당장 생겨날 행정 공백 위기는 벗어났다.

교육부는 계엄 이후인 6일 의료계 입장에 대해 "2025학년도 대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2025학년도 대입 모집인원 중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 "교육 개혁의 동력은 이미 확보됐다고 본다"며 "윤 대통령도 (교육 개혁에 대해) '궤도에 올랐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동력 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