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움츠러든 기업들… 법인세수도 적신호 켜졌다

한국 경제가 경기둔화와 탄핵정국의 이중고에 빠졌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 기업심리가 위축되며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세수전망부터 현실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8일 경제당국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2선으로 후퇴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비상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각종 필수적인 경제정책 현안을 챙기고 위기관리에 주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입법이나 예산이 필요한 정책보다 임시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 초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연말 연초 외교 골든타임을 탄핵정국의 후폭풍으로 날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핵심 의제들은 대부분 정상급 외교에서 조율된다는 점에서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 향후 한국 경제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 역시 초비상이다. '트럼프 리스크'에 투자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중에 탄핵정국까지 더해지면서 설상가상인 형국이다. 현재 기업들은 탄핵정국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와 고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및 비제조업 부문 모두에서 경기 체감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져 법인세수 감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올해보다 높은 세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법인세 목표는 88조5000억원이다. 올해 예상치인 63조2000억원보다 25조3000억원 많다. 이는 반도체 등 주요 기업이 속한 업종의 경기가 급반등할 것으로 기대한 결과다.

하지만 기업 경기와 소비심리가 이처럼 악화된 상황에서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다.

실제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소매판매지수가 급격히 둔화됐고, 민간소비 증가율은 1%대로 하락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내수 의존도가 높은 기업뿐만 아니라 수출 주도형 기업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기 행정부에서 보편관세를 도입하거나 중국에 고율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수출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의 주력엔진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이 타격을 입으면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 하락이 세수부족으로 직결될 수 있다.

글로벌 금리인상과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질 경우 수입비용 증가와 기업의 외환손실 확대가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수항목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내년도 세수에 대한 재추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경제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내년도 예산안 논의가 멈춰선 상태에서 내수 부진과 정치적 리스크(위험)로 인해 수출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내년도 세수 추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