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예산 삭감에 우려 표명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시의회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월 5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 142백만 원 중 126백만 원을 삭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로 인해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 협의체 운영이 어려워지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등 아동과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2009년 익산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현재 경기도 15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 104개 기초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는 2020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받아 2025년까지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법과 제도 정비, 시민 참여 거버넌스 구성,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경제·사회 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4년 연속 성인지 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23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A군 평가를 받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파주시는 젠더폭력 예방 교육 강사단을 자체 양성하고, 학생 대상 맞춤형 표준강의안을 제작하여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124회의 시범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9월에는 학교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교제 폭력 등 신종 젠더폭력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해 643개의 교육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예산 삭감을 주도한 이진아 의원은 "파주시가 자격도 되지 않는 강사를 양성해왔으며, 이는 '소수 기득권 여성들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강사단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으나, 교육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예산 대부분이 삭감되어 신청서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딥페이크, 교제살인 등 심각한 젠더폭력 당사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예산을 전부 삭감한 피해자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파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젠더폭력 예방 교육 등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mail]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