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임위 '풀가동' 대여공세 강화..일부선 고성 오가기도

[파이낸셜뉴스] 야당의 대여 공세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야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8개 상임위원회를 풀가동해 정부여당의 책임을 따져 묻고 있어서다. 이에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진행에 반발해 불참하는 등 파행을 빚기도 했다.

당분간 국회 상임위들은 비상계엄 사태로 점철돼 정쟁을 지속할 전망이다.

야당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8개 상임위를 가동해 정부여당 공세를 가속화했다.

정무위·교육위·환경노동위에서 현안질의를 열어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들의 책임을 묻고자 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법제사법위·국방위·산업통상자원위에서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이 반대하던 법안들을 밀어붙였다. 행정안전위는 국가수사본부를 직접 방문해 계엄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20분만에 파행됐다. 정무위는 야당 주도로 현안질의를 열어 국무조정실장을 불러 계엄 사태에서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책임과 계엄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해 따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은 의사일정에 대해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회했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정부 주요 인물들이 내란에 가담해서 국정이 돌아가지 않으니 국회만이라도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상임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윤 위원장을 겨냥, "총구 뒤에 서 계시지 마라"고도 했다.

환노위와 교육위 역시 야당 주도로 회의를 소집해 김문수 노동, 김완섭 환경,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계엄 책임을 물을 예정이었지만 여당 의원들과 두 장관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두 장관은 야당이 단독으로 질의를 연 것에 반발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부총리는 서면으로 "계엄령에 동의하지 않았다",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김문수씨 역시 탄핵되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당분간 계엄 사태를 비롯한 전방위적 정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시기를 이용해 벼르고 있던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방위 법안소위에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여당이 "엄중한 시기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냐"며 반발한 것이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 내란동조범이다"라고 비난했고, 이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너희들이 헌법재판소냐"라며 반발했다.

[e-mail] 이해람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