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블랙홀’ 10조 증안펀드 언제 풀리나요? 당국 ‘고심’

[파이낸셜뉴스] 국내 증시가 탄핵 정국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금융당국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F4(Finance 4)’로 불리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일 ‘유동성 무제한 공급’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시장의 관심은 10조원 상당의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집행 여부에 쏠리고 있다. 다만, 시장의 자율성 침해 등 우려도 만만치 않아 실제 투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개인 '패닉셀'..블랙먼데이 재현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2.78% 하락한 2360.5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2400선이 붕괴된 것은 지난해 11월 3일(2368.34) 이후 처음(종가기준)이다.

전 거래일 대비 1.47% 내린 2392.37에 출발한 코스피는 꾸준히 낙폭을 키워 하락마감했다. 특히 개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8893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코스닥시장에서도 3016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른바 ‘패닉셀(공포매도)’이다. 앞서 F4는 이날 오전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고, 최대 40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투자자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이에 시장의 관심은 10조원 상당의 증안펀드 집행 시기에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준비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시장안정조치들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증안펀드 관련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황별 대응계획과 관련해서는 공식 발표 이전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당국 및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증안펀드가 가동되기 위해선 F4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져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안펀드, 우려 해소 VS 시장자율성 침해
우선 주식시장 수급 개선에 일조할 수 있는 ‘밸류업 펀드’ 중 300억원을 이미 투입한 데 이어 이번주 700억원, 다음주 300억원을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또 다음주에는 3000억원 규모 2차 펀드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중심으로 조성된 밸류업 펀드는 지수하락세를 막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증안펀드 투입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이 느끼는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증안펀드 투입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현재 상황은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닌 시장의 문제라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내년도 경제 성장률과 기업 실적에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이 주식시장의 이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우려 요인을 신속하게 해소해줄 수 있는 증안펀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안펀드는 ‘시장의 자율성 침해’ 등 우려도 공존해 금융위기 등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만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1990년, 2003년, 2008년, 2020년, 2022년 총 다섯 차례 증안펀드를 도입했지만, 2020년과 2022년 당시에는 증안펀드를 조성한 뒤 실제 집행하지 않았다.

한국금융연구원 송민규 선임연구위원은 “카드사태, 이라크전쟁,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증안펀드가 운용됐다”며 “다른 국가에 비해 규모도 작지만 증안펀드 정책을 통해 주가 반등이나 유동성 증가 효과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증안펀드를 통한 정부의 주식시장 직접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별한 상황에 대비해 증안펀드의 촉발조건 등은 미리 정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미희 김찬미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