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감액 예산안…민주 단독처리 임박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처리 감액 예산안'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졌다. 야당은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 4조1000억~4조8000억원을 감액할 방침이지만, 원내지도부 일괄 사퇴로 지도부 공백이 생긴 국민의힘은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 측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감액안 처리 시점으로 못 박은 10일을 하루 앞두자, 다급해진 정부·여당이 서둘러 예산안 협상에 나선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당과 정부가 대화를 나눠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감액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는 시간을 줬지만 (이날 전까지는) 한번도 협의를 요청하지 않은 게 정부·여당"이라고 꼬집었다.

기재부는 민주당에 감액 규모 축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정부·여당의 최종 조율안을 오늘(9일) 밤까지라도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의결했지만, 이후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상황을 반영해 7000억원을 추가 감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어수선한 탄핵정국의 혼란을 틈타 예산안을 추가로 더 깎는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당내에서도 최종 감액 규모를 고심 중이다.

민주당이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 만큼 여야는 10일 본회의 직전까지 최종 예산안을 두고 벼랑끝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e-mail] 전민경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