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감액 예산안' 강행하는 野..."탄핵 없으면 오늘 처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문제가 기로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을 두고 양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이 협의하고 있다"라며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전에 추진했던 삭감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해 대통령실·감사원·검찰의 특활비 및 정부 예비비 등을 삭감해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8일에는 비상계엄 여파와 관련해 대통령실 사업비와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 등 7000억원을 추가 삭감하는 안을 제시했다.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예산안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라고 맞서는 만큼 여야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산안을 둘러싼 양당 간의 반목에 난감해진 쪽은 정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여야 합의에 의한 조속한 예산안 확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 의장 측은 이에 "예산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마치 국회의 책임인 것처럼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의장과 여야 대표, 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는데 결국 그로 인해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10일 오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주재하는 간담회에서 최종 예산안 처리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를 둘러싸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mail]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