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용등급 강등 우려, 사력 다해 막아내야

10년 이상 지켜온 국가신용등급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를 둘러싼 정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등급 강등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치솟고, 환율과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는 사력을 다해 이를 막아야 할 것이며, 정치권도 힘을 적극 보태야 한다. 경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지금처럼 와닿는 때도 없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와 컨퍼런스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기관에 부총리 명의로 긴급서한을 발송해 대외신인도 추락을 막기 위한 국내 상황 설명에 나섰지만 이 정도론 부족하다고 판단한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도 외국계 투자은행과 해외 분석가를 대상으로 줄줄이 간담회를 가질 것이라고 한다.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가면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신용등급이 바로 하향 조정되고 국내 주요 기업의 등급에 영향을 주는 것도 시간문제다. 어떤 형태로든 해외 기관들과 소통하고 설득에 나설 수밖에 없다. 바짝 정신을 차려 대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무디스 등 평가사들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다 같이 지적한 것이 정치불안이다. 무디스는 "정치적 긴장이 고조돼 조업 중단 등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국가신용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의 지적도 비슷하다. "정치적 위기가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의 재정적 역량이 약화되고 정책 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신용등급 하방 위험성을 직격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현재 최상 수준이다. S&P는 AA(안정적), 피치 AA-(안정적), 무디스 Aa2(안정적)를 유지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과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도 굳건했던 이 신용등급이 계엄발 탄핵정국에서 휘청할 수 있다는 사실은 뼈아프지만 앞으로 우리 하기에 달렸다고 본다.

지금 우리 경제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이다. 정부가 유동성을 동원해 시장 패닉을 막고 있지만 이런 방식은 한계가 있다. 막중한 짐을 지고 있는 정부 경제팀에 힘을 실어도 모자랄 판에 경제사령탑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계엄 선포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제시한 뒤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사의를 표시하려 했으나 이 총재가 만류한 것이라고 한다. 야당이 최 부총리까지 탄핵 운운하는 것은 경제에 자해행위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도 증가세가 꺾였고, 내수는 불황에 탄핵까지 겹쳐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 경제의 운명은 향후 1~2주에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불확실성을 서둘러 해소하고 국가 신뢰를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