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석유화학 선제적 사업 재편유도"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업활력법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화오션 시흥 R&D캠퍼스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며 ""공급망안정화기금·기업활력법·관세정책 등 3종 세트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은 완화된 기업활력법 기준을 적용한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율적이고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직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일명 원샷법으로 불렸다. 지난 8월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사업 재편 지원대상에 '공급망 안정유형'이 신설됐다.

최 부총리는 다음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첫 번째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3개년 기본 계획에는 공급망 안정성 제고 계획에는 공공비축 고도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을 담길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필요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산 냉간압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할 예정이며, 중국산 탄소강 후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조사도 착수했다.

조선업의 경우 방산, MRO 등 한-미 조선협력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계부처가 협의를 즉각 시작해 구체적 협력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확정된 예산·세제 지원도 신속 추진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 각국이 국가 단위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설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