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제명, 또 제명..22대 국회서 제명안 발의 폭증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당시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22대 국회 개원 약 6개월만에 6번째 제명 시도로 기록됐다. 21대 국회에서 2명, 20대 국회에서 3명을 겨냥한 제명 시도가 있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22대 국회에서의 정쟁이 극한에 달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본회의에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주도하고 실행에 옮겼다"면서 "추경호는 내란죄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는 22대 국회 들어서 6번째다. 민주당은 추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한기호·강선영·송석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현희·최민희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이 추세는 과거 국회와 비교했을 때 급속도로 증가한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에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이 '5·18 관련 역사왜곡 망언'을 했다며 제명안을 발의했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받은 정의기억연대 관련 횡령·사기 등 혐의를 들어 제명을 요구했다.

국회의원 징계 중 최고 강도인 제명의 경우 헌정 사상 단 한번인 것으로 알려졌다. 1979년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다.

김영삼 총재 제명 의결은 부마항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추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비상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벌어졌지만 6개월간 제명안이 6차례나 이어진 것은 정쟁의 여파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극한 대립의 결과물"이라면서 "계파 공천이 난무하면서 실력보다 충성도가 중요해진 것의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