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에 1.4조 투자하면 인허가 혜택"..바이든은 '트럼프 정책' 정면 비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선 기간 강조했던 규제완화, 관세강화 등을 통한 자국 우선주의 공약들을 재확인하면서 취임 직후 실행에 옮기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임기를 한 달 가량 남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보편관세' 부과 등 트럼프 2기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어느 사람이든 기업이든 미국에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나 그 이상 투자하면 인허가를 완전히 신속하게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기에는 모든 환경 허가가 포함되지만 결코 환경 분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제안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선거 기간에 미국의 석유·가스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불필요한 환경 규제 등을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트럼프의 발언은 2기 행정부가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미국 중심의 경제 및 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 공약의 일부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당선 후 가진 첫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관세가 우리(미국)를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며 수입국에 대한 보편적 관세 도입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달 취임을 앞두고 연이어 경제 정책 도입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보편관세 등을 향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자신의 경제 치적을 총정리하는 연설을 하면서 "그(트럼프)는 '관세의 비용을 미국 소비자가 아닌 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가파른 보편관세를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부과할 결심인 것으로 보인다"며 "나는 그런 접근은 중대한 실수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10∼20%의 보편관세와 중국에 대한 60% 이상의 고율 관세 적용을 공약했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미국으로의 마약류 반입 및 불법 이민 문제에 불만을 표하며 3대 수입국인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를 추가로 더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신에게 대통령 당선인(트럼프)이 '프로젝트 2025'를 폐기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며 "내 생각에 그것은 우리와 이 지역에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프로젝트 2025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고위 관료로 재직했던 인사들이 다수 참여해 만든 정책제언집으로, 환경보호국(EPA) 권한 축소, 불법 이민자 대응 등과 관련해 초강경 우파의 입장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자신의 재임 기간 중 미국의 제조업 기반 재건을 위한 중요 입법 성과로 꼽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폐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IRA 등에 기반해) 한 역사적 투자는 민주당 지지 주보다 공화당 지지 주에 더 많이 갔다"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조지아주의 태양광 전지 공장 등을 닫는 일을 하지 말라"고 트럼프 당선인을 촉구했다.

한편,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서밋 행사에 참석해 관세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크게 올리고 기업들에 비용 압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에서 거둔 진전을 되돌릴 수 있고 성장에 부정적 결과가 우려되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의 후임으로는 월가 출신 헤지펀드 억만장자 스콧 베센트 키스퀘어 그룹 최고경영자(CEO)가 지명됐다.

[e-mail]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