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에도 '빅테크' 규제 계속, FTC 위원장에 반독점 강경파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차기 위원장에 대형 IT 기업(빅테크) 규제를 외치는 강경파가 지명됐다. 이로써 빅테크의 독과점 문제를 공격하던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는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 1월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을 차기 FTC 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FTC 위원장 임명에는 별도의 상원 인준이 필요 없다.

트럼프는 "앤드루는 빅테크의 검열에 맞서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 검증된 이력을 갖고 있다"면서 "그는 정부 출범 첫날부터 미국 국민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앤드루는 미국 역사상 가장 미국 우선적이며 친(親)혁신적인 FTC 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퍼거슨은 앞서 미국의 여러 법무법인에서 반(反)독점 소송 변호사로 재직했고,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공화당의 추천을 통해 FTC 위원으로 활동했다. FTC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해 공화 및 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합해 총 5인 체제로 작동한다.

지난 2021년에 32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FTC 위원장에 취임한 리나 칸은 임기 내내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빅테크를 상대로 반독점 관련 소송을 벌였다. 그는 인수합병(M&A)를 통해 몸집을 불리는 행위는 물론, 산하 자회사 분리 및 자산 매각을 요구하며 빅테크의 독과점을 억제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퍼거슨은 최근 트럼프 정권 인수팀과 접촉해 FTC가 빅테크 의 플랫폼 시장 지배력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및 M&A 규제에 대해서는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이에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 2기의 FTC가 M&A에 우호적일 수 있지만 반독점 관련 소송은 계속 추진한다고 내다봤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