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열차 정상운행… 주택공급 예정대로" 민생에 총력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탄핵정국의 여파 속에서 민생 안정과 사회 시스템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총파업 일주일만에 임단협에 잠정 합의하며 철도운행을 정상화 시켰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계획된 공공주택 공급을 진행는 등 혼란 최소화에 나섰다.

■철도운행 12일부터 정상화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은 지난 9일 박상우 국토부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관련된 주요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기업 수장들은 기존에 진행해온 정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다짐했다.

LH는 정국과 관계 없이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매입과 착공을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1만가구의 신축매입 약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아울러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을 통한 공급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미분양 매입은 11월 말 기준 2만2000가구의 확약을 받은 상태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 체결을 통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3000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까지는 모든 물량을 착공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레일은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30여시간에 걸친 노조와의 마라톤 협상끝에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일주일만에 운행을 정상화 시켰다. 노사는 협상을 통해 △정부기준 그대로 임금인상 △성과금 정상화 △임금체불 △ 외주인력감축 △ 공정한 승진제도 △노동감시 카메라 △4조 2교대 등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12일 첫차부터 모든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관문 공항으로서 여객과 화물 수송에 있어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연말 개통이 예정된 노선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공기업 수장 선임은 지연

다만 현재의 정국으로 인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공항공사, 에스알은 최근 후임 수장 선임 절차는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의 임기는 올해 3월까지였지만 그동안 후임자 선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계엄 및 탄핵정국으로 인해 새 원장 선임이 밀리며 내년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공운위(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 후속 절차를 검토 중"이라며 "이와 관계 없이 손 원장은 차질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한국공항공사와 에스알의 후임 수장 인선도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공항공사도 지난 6월부터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의 선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임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 외에도 에스알의 이종국 대표이사의 임기도 오는 26일 만료된다.

국토부 공기업 관계자는 "현재의 정국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후임 인선이 예정대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