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기업 저리대출 지원… 원재료 관세도 낮춘다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은 그만큼 경영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내수 침체, 수출 둔화, 탄핵 정국 등 대내외 악재가 쌓이는 상황에서 '골든 타임'을 놓치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정부의 방침에 관련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석유화학업계, 대책 발표에 기대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저리 대출, 원재료 관세 인하, 사업 구조조정 관련 세금 감면 등 다각적인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석유화학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대책에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주요 원재료에 대한 관세 인하, 그리고 구조조정 지원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을 통한 저리 대출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이다. 특히, 석유화학 기업 중 차입금이 많고 자금이 경색된 기업들이 있어 해당 지원을 통해 사업 재편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한층 원활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세의 경우 합성섬유·고무·플라스틱 등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세율 인하를 유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한국은 나프타를 수입하거나 원유를 수입해 나프타를 제조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이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이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0.5%에서 무관세로 낮춰 수입하는 것을 연말까지 허용한 바 있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업계와 정부 여러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분간 업황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철강 덤핑 방지 관세 긴급대응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필요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베트남산 냉간압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저가 후판(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에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검토에 돌입했다.

중국산 저가 후판과 관련해 이르면 내년 1월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7월 현대제철이 중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접수한 후 10월 4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최종 결론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전에 잠정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국내 업계는 계속되는 실적 부진과 중국산 저가 철강재와의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방침과 관련해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은 원재료 개념으로 수출을 주도하는 전방산업의 소재로 쓰이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전체적인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 역시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좀 더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