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내란특검' 정당추천위원 4人 용산에 발송
2024.12.11 19:00
수정 : 2024.12.11 19:00기사원문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53분경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을 위한 정당 추천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
해당 특검법은 여당 측 추천권을 배제한 만큼, 명단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의 추천 위원으로만 구성된다.
민주당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운영위원인 이석범 변호사와 부장판사를 지낸 최창석 변호사를 특검후보추천위원으로 제안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김형연 전 법제처장과 이나영 중앙대 교수를 추천했다.
이외 당연직으로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샤협회 회장이 추천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추천위가 구성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추천위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추천위는 이로부터 5일 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후보를 추천받은 날부터 3일 내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