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정부부채, GDP 50%도 넘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서는 등 정부와 공공 부문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D3)는 1700조원에 육박했다. 부채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져 지난 10월 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1155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63조원 늘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와 '재정동향 12월호'(10월 말 기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D2는 전년에 비해 60조1000억원 증가한 1217조3000억원이다.

GDP 대비론 50.7%다.

전년보다 0.9%p 상승했다. 50%를 넘은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D3는 1673조3000억원으로 2022년(1588조7000억원)보다 84조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69.7%다. 전년 대비 1.3%p 증가했다. 지난 2019년 이후 5년 연속 확대됐다.

지난해 D3가 늘어난 것은 국고채 발행과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정책 사업 확대를 위해 6조8000억원의 차입금을 추가로 부담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의 84.4%는 장기 부채다. 이는 단기적으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안정적인 구조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이자 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올해도 부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155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예산상 정부가 계획했던 연말 국가채무 규모(1163조원)를 밑돌지만,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63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도 여전히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개선세는 미미하다. 10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498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2000억원 늘었다. 세출은 세입보다 많은 529조1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3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7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0월 누계 기준 역대 세번째로 많다.

[e-mail] 이보미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