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AI 거버넌스, 준비는 끝났다

최근 중국의 AI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AI 등을 견제하는 동안, 중국은 오히려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자생력을 키움과 동시에 기술 혁신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AI는 국가 간 경쟁의 핵심 요소가 됐다.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 AI 기업, 소비자, 클라우드, 반도체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만큼 AI 기술 파괴력은 국가 단위로 작용하며, 전 세계가 AI 기술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의 AI 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정책, 규제, 윤리 기준 등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9월 AI 전문가 민간위원 30명과 장관급 정부위원 10명이 참여하는 '국가 AI 위원회'를 발족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분야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글로벌 AI 경쟁 격화의 맥락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움직임이라 본다. AI가 앞으로 30년 국가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분명한 현실 인식을 두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조만간 구체화될 국가 AI 전략을 기대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부족한 AI 컴퓨팅 자원을 대폭 확충하고, 범국가적 AI 확산을 유도하여 모두가 원팀으로 해외 진출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을 시도한 점이 돋보인다.

특히 국가 AI 거버넌스 측면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첫번째는 법 제정과 가이드 마련 등 AI의 다양한 이슈와 분야에 걸쳐 각 부처가 다소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정책 방향과 추진 역량을 결집하였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이러한 국가 대사를 국가 AI위원회라는 추진 체계를 갖추어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제 우리는 국가 AI거버넌스의 출발점에 서게 됐다. 앞으로 국가 AI위원회를 통해 각 정책의 세부 전략을 마련하고, 이행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정책 수립 및 기획 현장에서 부처 간 세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국가 AI위원회는 지난 2일 분과 구성을 완료하고, 첫 워크숍을 개최하며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했는데, 향후 정책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고려사항과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필요한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만 부처 간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효율적인 역량 결집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둘째, AI 안전·안보 분야의 산학연관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AI 안전과 신뢰는 국제 경쟁력의 필수 요건이다. 지난달 설립된 'AI 안전연구소'를 중심으로, 산학연의 결집이 그 성패를 가르는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국제 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와 안전 기술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협의체 및 국제기구의 AI 안전·안보 논의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독려가 필요하다. 얼마 전 노벨상 물리·화학상 수상자로 AI 연구자가 선정되었다.

이는 AI 기술 활용과 연구 가치·성과가 널리 인정받고 나아가 모든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과 잠재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세계적인 석학인 얀 르쿤, 앤드루 응은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과 역량이 있다고 평가한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과 '국가 AI위원회' 출범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경쟁에서 글로벌 입지를 탄탄하게 다져나가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