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가시권, '통치행위' 법리 따질 필요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 발령과 관련, 네번째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을 계엄 배경으로 설명하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통치행위이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라 표현하며 윤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중진 인사들은 한 대표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국민의힘 의원은 더 늘어 14일 탄핵소추 표결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총에서 나온 내년 초 자진 퇴진은 거부하고 차라리 법률 논리로 따져보겠다는 심산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전히 탄핵 반대가 우세하지만 통과까지는 단 한 명이 남아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모습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윤 대통령의 정면 돌파 의지와도 어긋나지 않은 탄핵을 국민의힘에서도 더 반대할 필요도 없고 마다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일부 학자들과 정치인들은 비상계엄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말한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관한 이론과 판례는 적용이 배제된 구시대 유물이라는 주장과 학설도 있다.

윤 대통령이 자진 퇴진을 거부하여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현재로서는 선택지가 탄핵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또한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도 윤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달리 내놓을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말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야당의 끊임없는 입법 폭주와 정치 공세의 실상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을 지지층도 갖고 있다. 또한 국민의 70% 이상은 윤 대통령의 즉시 하야나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 여론과 여당의 분위기를 볼 때 탄핵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을 추스를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결국 탄핵소추가 통과될 것이라면 시간을 더 끄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주말마다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는 외국인들의 시선에 혼란의 지속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당도 당이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을 놓고 어느 쪽이 최선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탄핵이 당과 윤 대통령에게 불명예이고 당의 앞날을 위해서도 피해야 하겠지만, 끝까지 막기에는 어려운 국면이다. 그것으로 끝도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놓고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남아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끝내 내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당이 분열 또는 분당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물길을 되돌리기는 이미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제는 윤 대통령 지키기에 매달리기보다는 당의 미래를 더 중요한 과제로 놓고 냉정히 현실을 직시할 때다.

시간을 끄는 것이 결코 유리한 것만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