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유럽 회원국, 국방비 지출 GDP 3%로 상향 논의"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지난 8일 NBC 인터뷰에서 '취임 후 나토 회원국으로 남을 것이냐'는 질문에 "(회원국들이) 돈을 낸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FT에 따르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은 유럽 국가들이 내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새 목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논의는 지난주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시작됐지만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국들은 우선 단기적으로 GDP의 2.5%를 방위비 지출 목표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이를 3%로 올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FT 인터뷰에서 "생각하고 있는 숫자가 있지만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다"며 "확실한 건 2%로는 방위 능력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독일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방어와 나토의 최소 능력 요건 측면에서 우리가 직면한 모든 임무를 고려해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3%에 대한 약속은 미국과 트럼프에게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방 지출을 더 늘리는 건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같은 주요 회원국에 큰 도전이 될 수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국방비가 GDP의 1.49%인 이탈리아는 이미 EU의 재정 건전성 규정도 지키지 못해 예산 편성에 제약을 받고 있다.

GDP의 1.28%만을 국방비로 지출하는 스페인 또한 난감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은 GDP의 약 3.4%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나토가 지난 6월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올해 회원국 32개국 가운데 23개국이 10년 전 설정한 목표치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