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불합리한 기술규제 개선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3년 플랜'을 검토한다.

국표원은 13일 제58차 기술규제위원회를 개최해 3주기를 맞이하는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왔다.

또 2019년부터는 법정 인증 제도 존속 필요성을 3년 주기로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인증제도 250개를 검토했고 올해에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제도 257개를 일제 점검했다.

국표원은 2025년부터 시작되는 새 주기의 실효성 검토에서 실효성이나 정부 운용 필요성이 낮은 인증과 기업 혈신을 저해하는 인증 등의 정비를 위해 제도 245개를 연차별로 배분, 부담이 크고 인증 건수가 많은 제도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집중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신설 인증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규제영향평가 단계 전문분과위와 기규위 필수 검토제를 강화하고 기업 현장 의견 반영 확대를 위해 위원회에 기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사회적 이슈가 있는 기술규제와 인증 정비방안은 위원회 검토를 필수화하는 등 위원회 운영 활성화 계획도 논의했다.

국표원은 이번 안건 중 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추진계획안 등 주요 안건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정부는 기술규제가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하면서도 적정한 수준의 합리적 규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