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권력 공백, 트럼프 취임 앞두고 한미 동맹에 악영향"

[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사태로 초래된 한국의 권력 공백 상태가 국가 안보와 한미 동맹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단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동맹 재검토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에서 정치적 마비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현 정국에 대해 "한 달 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골프 연습을 재개하며 새 미국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시작하려 했지만, 이제는 두 번째 탄핵 표결을 앞두고 정치적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WP는 윤 대통령이 탄핵을 넘어 체포 가능성에까지 직면했고, 여당과 총리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으나 헌법상 근거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고 전하며 "그 결과 한국은 내부 위기에 빠졌다.

누가 책임자이고 책임은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한국의 정세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대외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한미 동맹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WP는 꼬집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면) 한국과 독일에 주둔한 미군 병력이 축소되거나, 동맹에 1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모든 나라가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만나 손해를 줄여보려 할 텐데, 리더가 없는 한국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