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하면 정책이 됩니다

지난 11월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및 활용 우수자 시상식을 개최하고, 국민생각함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국민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수립과 행정개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올해 3월부터 진행했다. 공모전에는 작년의 2배 이상인 총 505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와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각 부문별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최종 수상작은 각 연령대 시각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청소년, 청년, 중장년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했다. 청소년 부문은 '학교 책상 사이즈 확대, 보조 학습도구 거치대 설치 등 학생들의 시각에서 학교 책상이 너무 작아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방안', 청년 부문은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해 주민들이 희망하는 불안 장소를 우선적으로 순찰하는 순찰신문고 제도 내실화 방안', 중장년 부문은 '자동차 매매 및 폐차 시 기납부한 세금을 원스톱으로 환급하는 방안'이 각각 최우수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상한 정책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 국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 대한 민원, 제안, 참여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생각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정책참여 기능을 독립시킨 별도 플랫폼이다. 2016년 출범 첫해 1만6000여건이 참여했고, 지난 연말 기준 연간 70만여건의 참여 수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대표 국민참여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국민생각함에서는 국민들 누구나 주요 사회적 이슈나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정책 의제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해 국민생각함 설문 응답자의 87%가 찬성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예방을 위한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국민생각함 설문 응답자의 96%가 찬성했고,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관계기관에서는 법령을 개선해 정책에 반영한 바 있다. 국민의 의견이 정책이 된 사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을 통해 현재 1200여개에 이르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촘촘하게 연결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 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문제 등에 대해 국민의 정책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국민생각함 설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국민패널을 모집·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전에 구성된 2만여명의 국민패널에 대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 특정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설문조사 결과에 과도하게 반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이 국민의 정책참여를 실질화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민생각함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나이나 직업, 성별에 관계 없이 정책결정 과정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더 많은 국민이 국민생각함을 활용해 공공의 문제에 대해 참여하고 정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기를 바란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