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한미동맹 챙기기… 최상목, 예산집행·공급망 점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올해 안에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대내외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경제를 중심으로 국정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정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국내 정치상황과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하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으며, 양국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동맹 관계는 흔들림 없음을 강조했다.

이는 국내외 신뢰 회복과 안보체계 안정화를 위한 강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미국과 핫라인이 작동하지 않는 등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손상됐다는 평가가 나와서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도 전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경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중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정치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도하에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어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연달아 주재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배정과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취약계층 추가 지원방안을 포함한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옴부즈맨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통상 및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경제협력과 통상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 안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안정협의체가 구성되면 그동안 미뤄뒀던 법안들에 대한 야당의 협조도 적극 요청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기본법 등 산업 운명을 가로지를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와 적극 소통해 안정적인 경제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초당적 협의체 참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당정 협의를 통해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이어가겠다"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 안정화와 법안 처리가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mail] 이보미 홍예지 서영준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