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계대출 관리, 지방은 완화

금융당국이 내년도 은행 가계대출 규제를 지방 부동산에 한해 완화할 방침이다. 대출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세가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5일 "내년 가계대출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한다는 틀은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지방의 부동산 거래나 자금공급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차등화해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에 부여하는 가중치를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달리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은행권의 내년도 가계대출 계획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최근 금융당국에 내년도 가계대출 계획안을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따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은행권 실무자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수위를 지방에 대해 낮추기로 한 이유는 지방 부동산 침체가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3% 하락했다. 이로써 전국 아파트값은 4주 연속(-0.01%→-0.02%→-0.02%→-0.03%)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아파트값은 30주 만에 보합 전환했다. 지난 5월 셋째 주 이후 30주 만이다. 서울이 0.02% 상승했지만 전주(0.04%)보다 상승 폭이 축소됐고, 경기는 4주 연속 보합, 인천은 3주 연속 하락 폭을 확대(-0.03%→-0.04%→-0.05%)했다. 지방은 0.05% 내리며 하락 폭이 확대됐다. 8개도 가운데 충북(보합)을 제외한 전북(-0.08%), 경남(-0.07%), 경북(-0.06%), 제주(-0.04%), 전남(-0.02%), 충남(-0.02%), 강원(-0.01%) 등 7개가 모두 하락했다.

건설경기 역시 지방에서 침체 강도가 더 크다.

올해 부도 건설사는 서울 1곳, 경기 3곳을 뺀 85%가 지방업체다. 지역별로는 부산 6곳, 전남 4곳, 경남 3곳 순으로 부도업체가 많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이날 긴급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서민·취약계층 및 지방 자금 공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가계대출 관리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