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

      2024.12.16 07:35   수정 : 2024.12.16 07: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둘러싼 첫 재판관 회의가 오늘(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며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시작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심판준비기일 및 증거조사 절차를 포함한 주요 사안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사건의 주심 재판관 지명 및 법리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예정돼 있다.



탄핵심판 절차는 청구서 송달 후 대통령 측의 답변서 제출이 가능하며, 이후 본격적인 공개변론이 진행된다.

변론에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이 원칙이나 불참 시 궐석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다.
헌재는 심판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회의 이후 주요 결정사항은 공개하지만, 평의 일정과 같은 세부 검토 사항은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사건을 검토하며 각자의 의견을 정리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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