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에도 G7·EU 우방 대북공조 건재..대대적 북러 제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G7(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탈리아)과 유럽연합(EU) 등 우방국들과의 대북 대응 공조는 이어지고 있다.

17일 우리나라와 G7 국가 및 호주·뉴질랜드 외교장관, EU 고위대표들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비롯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그 후속조치로 우리 정부는 북러 개인과 기관 총 26개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G7·호주·뉴질랜드 외교장관, EU 고위대표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우크라 전쟁에 탄도미사일과 포탄 등 군수물자를 수출하고, 러시아가 파병 북한군을 훈련시키는 등 지원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위협이며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지적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지원이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 자유·주권·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걸 지지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함께 재확인한다”며 북한에 우크라 전쟁 철수와 지원 중단을 촉구하고, 러시아에는 우크라 전쟁 종식과 북러 군사협력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러북협력으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에 대응키 위해 경제제재 부과 포함 공조를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러북협력에 대한 제재 공조 및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즉각 후속조치에 나서 북러 개인 11명과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선 우크라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장성인 김영복과 신금철,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인 리성진, 파병 군단인 폭풍군단의 군단장인 리봉춘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북러 무기거래 관련으로는 '라포트'와 '트랜스 캐피탈'이라는 회사를 통해 북러 무기거래를 지원해온 라파엘 아나톨리예비치 가자랸, 바그너그룹 소속으로 북러 무기운송에 관여한 파벨 파블로비치 셰베린, 러시아군 지원용 북한산 통신장비를 운송한 ‘테크놀로지’와 대표인 알렉세이 부드네프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러시아의 북핵 지원 관련해선 '파르세크' 대표로 미사일 관련 핵심물자 및 기술을 북한에 공급한 로만 아나톨리예비치 알라르, 조선단군무역회사를 지원해 북핵 개발을 지원한 ‘아르디스-베어링스’와 이를 관리하는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 북한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광훈의 대북 물자 조달을 지원한 ‘질-엠’와 ‘알케이-브리즈’의 대표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브니코프 등이 제재를 받게 됐다.

북러 간에 이뤄진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엠에르베 은행’, ‘TSMR 은행’, ‘RFC 은행’, ‘스트로이트레이드’, ‘티메르 은행’ 등도 독자제재 대상이다.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 예금을 이전하는 걸 돕거나, 북한의 수백만달러 규모 동결자금을 회수하는 걸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 26개 대상 독자제재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 이들과의 금융·외환거래는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허가를 득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법’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e-mail] 김윤호 기자